유성

글쓴이: 사랑지기 이병기 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점유자'이다. 그래서 명도는 최종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문제이다. 아마도 경매에 입찰하기전에 분명 임장을 하여 동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알아서 인도..

부동산경매는 좋은 재테크수단인 반면에 생각지도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절차를 주도하는 법원이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공시하고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다음에서는, 부동산 특히 집합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는 위험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위장임차인 색출하는 방법 (1) 가장임차인 또는 위장임차인이라함은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소액보증금 최우선순위 배당을 노리고 임차인의 외관을 형식적으로 갖춘 자나 실제로는 세대구성원의 일인이거나 가족이면서도 전입신고가 최선순위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대항력있는..

한집 세가족.2~3달전 입주는 '가짜'..경매투자자 '허위 세입자' 판별 경매 투자자인 S씨는 최근 서울 대림동의 아파트를 싼 값에 낙찰받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32평형 아파트에 임차인이 두 명이나 됐고 이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버텼던 것.이 아파트의 채권기관인 A은행이 가장(假裝) 임..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 권리를 인수하고도 이익이 남는다면 입찰 참여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로서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등은 주의를 요한다. 경매가 완결되어도 낙찰자가 부담..

낙찰받은 집에 전소유주가 살림 남겨놓고 잠적했을땐 보관장소 지정후 인도명령서 갖고있으면 돼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입찰자들이 어려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 즉 명도(明渡)이다. 현재의 점유자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배당..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다.. 유치권 문제의 해결은 후배에게 맡겨두고 건물주와 지하층의 세입자 명도에 노력을 기울였다.. 집주인은 한겨울에 노모를 모시고 나가기가 어려우니 4월까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석달만 여유를 달라며 사정을 했고 지하층에 사는 할머니는 1층 유치권이 해결..

유치권 신고서는 서초동의 모변호사가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한번 받아 보정명령의 취지대로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공사대금의 발생내역과 공사현장 사진, 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의 1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

당일 경매가 있었던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북�였다...아파트의 낙찰가가 계속하여 상종가를 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름있는 아파트가 하나라도 경매에 나오면 당일 경매법정은 그야말로 만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김과 체온 그리고 ...긴장과 열정..

그러나 유치권자가 신고한 액수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다. 동행했던 선배도 샷시를 봤는지 한마다 한다..' 야~ 샤시하나는 깔끔하게 바꿔났네... 큰 돈 들였겠는데.. 하나에 10만원씩 4개면 40만원...야 샤시에 금도금을 해도 100만원이면 떡 치겠다..'' 나 역시도 같은 생각 이었다.. 달랑 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