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냐,그냥 5%냐" 등록임대 단속 앞두고 임대료 증액기준 논란 MBN | 입력2020.06.01 08:27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내달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의무인 임대료 인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과거 민간임대특별법에 규정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연 5%'였다가 작년 2월에야 법이 개정돼 '5%'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1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임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국토부의 일제 점검을 앞두고 임대료 증액 등 공적 의무 이행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임대료 인상 기준입니다. 국토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