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PART 4 민사특별법 　 　 　 　 4. 임차권 등기명령 　 　 CH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신청요건 　 ● 입법목적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 　 　 임대차종료후, 보증금을 받지못한 임차인 => 　 　 (무주택서민을 적극보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법률용어정리.hwp ● 공법(公法) :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이 있다. ● 사법(私法) : 사법은 사인과 사인간의 평등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법이다. 사법으로는 민법, 상법 등이 있으며,..

건축물 매매시 발생되는 부가세 1. 간이과세자라도 건물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10%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가령 건물매매가액이 1억(토지는 제외)이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율 30%이므로, 1억*30%*10%=3백만원이 되지요. 이..

집건법과 주택법의 관계 아파트관리신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건법)과 주택법 중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집건..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4.6.15.(204),961]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 [미간행]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

1. 부동산 매각방법 강제경매시 부동산의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매각방법중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동법 동조 1항) 따라서, 매수신청방법은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매수신청방법은 집행법원이 정하며, 실무상 매각명령..

2005.09.01 통권 552 호 (p617 ~ 618) [권말 부록] 2년 만에 20만원으로 500억 번 김길태의 秘강의록 집필 김길태 지엔비그룹 회장 / 기획·진행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가히 ‘경매열풍’이라 할 만하다. 올 상반기에 낙찰된 경매 규모는 10조원. 벌써 지난 한 해 동안 거래된 8조원을 가뿐히 ..

부부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남편으로 되어 잇구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자 부부가 이혼을 한 후 부인이 임차인권리 신고를 하엿습니다. 시점을 보면, 아파트 구입- 말소기준권리-경매결정- 이혼 순입니다.실질적으로는 가장인 것이 보..

저희엄마가 카드값으로 1200정도 채무가있는데 이건으로 엄마와 삼촌들3명과 할머니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된 가평설악면에 밭,대지,1500평중,50평을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지분으로 가압류상태고요 경매들어간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채권단에서는 경매개시전에 돈을 갚으라고하는데 저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