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킬/경.공매 470

[스크랩] [경매판례] 인도명령 집행 종료 이후 항고 유지 이익이 있을까?

부동산인도명령이 인용된 이후 이에 따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부동산인도명령 인용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 집행이 마쳐진 사안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위 항고는 불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