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사실관계..

먼저 지목을 보시면 답입니다. 즉 논이라는 얘기이지요 아마도 현장은 논농사를 짓고있기에 지대가 낮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목이 농지이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함에 있어 농지전용허가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득함에 있어 농지보전분담..

호재 많은 수도권 남부지역 으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된 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99배에 달하는 면적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한 것. 토지 시장의 엄청 큰 ‘대못’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그동..

부동산투자에 성공하려면 가치 있는 부동산을 값싸게 사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요즘 같이 부동산정책이 자주 바뀌는 전환기 시장에서는 사고파는 것이 불안해 망설이게 되는 게 사실이다.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시장에 접근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되도록 시장 전체..

제대로 된 땅값 알아내기 힘든 이유 김현기 (tajan7***)님 추천 0 | 조회 309 | 2015.07.03 13:18 | 신고 땅 가격을 알아보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부정확하다. 소모전 일색. 해당 지역부동산들에 알아본들 정확한 가격을,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격은 뒤죽박죽, 들쭉날쭉..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 불법건축물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인데 전기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A에게 부과 되었음 현황조사서상, 건물중 1칸을 점유 하는 B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 건물이라며 주장, 건물 매도를 진행하고 있음. 그 건물에는 실제거주는 A와 A어머니가..

위반건축물 낙찰시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될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 기준법 등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총칭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위와 같이 위반건축물이라는 물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불법용도..

자녀에게 주는 부동산, 증여VS 양도 바른 절세법은? 이태원에서 오랫동안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며 몇 채의 상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매를 두고 있는데, 아들은 현재 대기업 20년차 부장급이며, 연봉이 1억원 남짓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시세가 20억원 정도이고 보유기간..

1. 서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부분은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계약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낭패를 본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먼저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유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경매투자를 7단계로 정의내립니다. 1. 물건검색 & 권리분석 2. 현장답사 3. 입찰 4. 잔금납부 5. 명도 6. 화장하기(수리) 7. 수익실현 투자자마다 부동산 경매 투자 과정에 대한 개념인식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보다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