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1.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의 의의 공유지분이 경매될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제도’가 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

분묘기지권에 대한 몇 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시간을 내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총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 경매의 쌍두마차는 '농지'와 '임야'라고 말합니다. 그 중 임야 경매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두번은 임야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하러 갔다가 낙담..

면적 쉬운 계산법 122제곱미터 아파트가 어쩌고 하면, "3.3제곱미터(정확히는 3.3058제곱미터)가 1평이니까 122 나누기 3,3 하면, 으음 .. .낑낑..." 하다가, 겨우 36평쯤이란 걸 알아낸다. 사실은, 쉬운 계산법이 있다. 제곱미터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 수를 잘라 버리고, 그냥 3을 곱하면 된다. ..

경매3. 구분점포 경매 시 주의사항 1. 문제의 제기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법 제1조). 집합건물법은 2003. 7. 18.부터 구분점포(1동의 건물이 다음 ..

세월따라 변하는 권리분석 살펴보기이영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듯 경매 관련법이나 제도 역시 영구불변한다는 것은 없다. 법이나 제도는 그 특성상 원칙과 규정이 쉽게 바뀌지 않지만 시대적 흐름이나 필요에 의해 바뀌거나 수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경매제도 및 관..

경매의 종류, 공매와의 차이점 1. 경매의 유형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한다. 경매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뉜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매매계약의 이해 : 해약금과 위약금 7-2 매매계약의 이해 1) 민법상의 해약금조항과 위약금조항 ① 해약금조항: 민법 제565조 매매나 임대차등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그 배..

차순위신고인의 입찰가격이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차순위매수신고 제도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재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하여 경매절차의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낭비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

[고윤기 변호사] 8가지 전략만 있다면 유치권도 무섭지 않다. <들어가며> 길을 가다보면 커다란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종종 ‘허위 유치권’에 대해 보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유치권이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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