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영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한 모든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환산보증금, 즉 보증금+월세 보증금환산액(월세x100)이 서울의 경우 4억원 ..

중개보조원의 명함 또는 명칭 사용 주의 1. 문제의 제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배..

종로에 사는 김00씨는 고집이 세기로는 세상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지하철이 건설될 때 내 땅 밑으로는 절대로 지하철이 갈 수 없다. 내 땅은 종로에서 지구 반대편인 미국까지니까"라는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었지요. 날이 새면 지하쳘 공사 현장..

경매 세금과 절세 전략은 어떻게 짜야할까?윤재호경매 투자에 따르는 세금을 분석하라 경매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모르면 다 내고, 알면 아낀다”는 말이 있듯이 경매 부동산을 ..

수목이 있는 토지 경매 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있을 경우가 문제된다. 낙찰을 받으면 수목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목으로 인해 오히려 토지사용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수목이 존재하는 토지 경매 시 토..

경매청구권, 전세권은 있고 임차권은 없다 전세권과 임차권(주임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하 임차권이라고 함)은 전세금(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권리이다. 또한 해당 부..

1.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요건 1)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외에서 8년이상 자경할 것 2)자경기간 중에 농업외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하 일것(부동산 임대 소득, 농가 부업소득 제외) 3)주소지가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킬로 이내일것 4)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

◆부동산 계약 전 확인사항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의 조회와 물건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등기사항증명..

원룸이나 오피스텔 상가등을 갖고 계신분들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다시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 표현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읍니다. 1.묵시적 갱신 이란 계..

경매를 할 때, 특히 명도의 경험이 많이 없는 이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할지 낙찰 후 많이 고민을 한다. 결국 명도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누가 그 시간을 잘 이용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은 낙찰 후 명도부터 대출까지 딜레탕스님의 낙찰기를 공유함으로써 경매재테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