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지구단위계획 1. 의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

15년 만에 세로 형식으로 바뀌는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를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현행 등기부등본은 1998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가로양식으로 확정된 후 15년만에 세로양식으로 ..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1.대지와 택지, 부지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택지: 감정평가 상용어로 주택, 점포, 공장, 기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장차 이용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

[MT리포트] '건물주의 딜레마' …"공실나도 임대료 못내려"기사입력 2018-08-08 05:20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유엄식 기자, 박치현 기자, 신희은 기자, 김희정 기자] [편집자주] 수익형 부동산이 흔들린다. 공실은 늘고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진다. 상가, 오피스텔 뿐 아니라 오피스도 마찬가..

「건축법」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용도별 시..

부동산 건물을 분류하는 방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건축물을 용도에 딸 29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1)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입니다.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 골프장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등기를 구분할 줄 몰라요 사례1. 토지 투자를 처음 해본 P씨는 몇 년 전 합유지분등기(공동등기)로 낭패를 보았습니다. 당시 주위 지인들로부터 지분등기는 자기 땅이 어떤 건지 모르고, 나중에 팔 수도 없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던 P씨. 하지만 땅을 넘겨받기로 했..

토지의 종류 지목 설정방법 1.토지의 분류 토지는 지목, 이용목적,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