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총경들 “경찰국 대신 경찰위 실질화” 법조계 “결국 통제 안받겠다는 것”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7.26 12:01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가 25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와 류삼영 총경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25일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입법가능성도 희박한 방안으로, 결국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운영중이다. 법에는 국가경찰위가 국가경..

여론조사로 본 러시아 국민,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을 원하는가? [기고] MZ세대는 전쟁 즉각 중단 높아…러시아 국민 43%가 전쟁 지속 반대거나 유보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 기사입력 2022.07.27. 11:29:26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한국인이 가진 최대 의문 중 하나가 '러시아 국민은 도대체 왜 이 전쟁을 지지하는가'였다. 실제로 러시아발 여론조사에 근거한 각종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60%대에 머물던 푸틴 지지율은 전쟁 후 70-80%대로 치솟았다. 또 러시아 대표 여론조사기관인 브치옴(VTSIOM)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러시아 국민의 72%가 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전쟁은 흩어진 국론을 모으고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를..

주민 조직화를 통한 기후 해방구, 기후체제 전환의 시작과 끝 [3등이 이긴다. 한국정치 3분지계] ③ 박승옥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기사입력 2022.07.28. 02:31:22 대의정의 정당은 선거정당이다. 당원들이 지역에서 벌이는 일상의 민주주의 정치활동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오직 선거 때 후보를 정하고 투표를 할 때에만 당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한다. 현실 정치란 선거에서 당선된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다. 대의정은 철저히 엘리트 금수저 계급의 이익을 위한 그들만의 정치다. 한국의 230여 개 시군구 지역, 특히 읍면동에는 거의 모두 지역 주민들의 현안, 이른바 민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시군구의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 국회의원들은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한다. 한국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