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미국, 대북정책 '모범답안' 내놓을 듯" 입력 2021.04.21 03:00 수정 2021.04.21 00:0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北 비핵화를 최종 목표 삼되 압박·관여 병행한 단계적 접근할 듯 "北 불만족…도발 후 경색국면 가능성" 단계적 접근 환영하며 조기협상 나설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칙론'으로 요약되는 미국 대외기조가 북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외교적 관여 의지 피력으로 요약되는 '예상 가능한 수준의 대북정책'을 내놓을 경우,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

노.나.없 ①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오대양 2019년 03월 28일 08시 01분 글자 크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

요양원 비리 팔 걷은 복지부 "부정수급하면 형사 처벌" 오대양 2019년 09월 09일 16시 58분 글자 크기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통해 요양원의 오래된 비리 실태와 이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연속 보도했다. (관련기사 : 노.나.없 시리즈) 보건복지부가 최근 노인요양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빠져있는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비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입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그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처벌 규정을 강화해 요양 시설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관할 지..

이재명, 與재보선 참패 후 SNS 재개…화두는 "실용적 민생 개혁 실천" "국민 눈높이 맞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꾸준히 만들어내야"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09:36:52 최종수정 2021.04.20. 09:40:2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URL복사 DAN-1jydaa440kw8iMOMENT응답복사오류제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7재보선 이후 12일만에 SNS를 재개하며 "정치는 실용적 민생 개혁의 실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선 광해군 때 대동법의 초석을 놓은 완평 이원익 선생을 언급한 뒤 "결국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정치에선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 되는 실질적 개혁..

'SK바사 보다 쎈놈이 온다"…SKIET 공모청약 일주일 앞 희망 공모가 최상단 10만5000원 SK바사보다 비싸 독보적 분리막 기술 확보 2차전지 관련株 주목 등록 2021-04-21 오전 12:31:00 수정 2021-04-21 오전 12:31:00 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가 한주 앞으로 다가오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를 잇는 대어급 기업공개(IPO)인데다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져 청약 분위기가 SK바사 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차 전지 관련株…비싸도 관심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오는 22일과 23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하며 입법 정책 요구 발표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8:12:39 최종수정 2021.04.20. 18:28:3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URL복사 DAN-1jydaa440kw8iMOMENT응답복사오류제보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입법을 촉구했다.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서와 정부세종청사,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투단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주최한 본대회에서 강조한 입법과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

[고전문학 감상] 조선과 고려, 갈림길에 선 그들 `500년 고려` 내리막 끝에 새로운 나라 조선 세워지자 개국공신 정도전 기쁨 내색 선비 길재는 아쉬움 한가득 정몽주 포섭하려던 이방원 하여가로 설득 시도했지만 단심가 지어 대답한 정몽주 고려향한 충심 단호히 표현 입력 : 2021.04.21 08:01:03 수정 : 2021.04.21 09:36:55 0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오백 년`은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 오백 년은 한 사람이 결코 겪어낼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이다. 우리가 가늠하기 쉽지 않은 꽤 오랜 기간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역사에 친숙한 사람이라면 `오백 년` 하면 자연스레 `고려`가 떠오른다. 아주 먼 옛날 한반도에 자리 잡았던 나라 고려가 오백 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다..

"주인공 트럼프는 사라졌다…북핵 협상 대본 바꿔야" [위성락-정욱식 대담] ② 한국 정부가 정말 '협상 촉진자'라면…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04:40:0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URL복사 DAN-1jydaa440kw8iMOMENT응답복사오류제보 은 '미중 대결, 남북 불통, 한일 갈등' 이라는 외교적 현실 속에서 한국의 대외적 여건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5일 박인규 이사장의 진행으로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대담을 마련했다. 최근 외교 개혁과 북핵외교 및 4강외교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저서 을 출간하기도 한 위성락 전 본부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처한 대외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우선은 미국 정..

‘실종된 정치’에 심판하는 주권자들 천관율 기자 호수 709 승인 2021.04.20 01:15 촛불정부의 숙제는 한시적 촛불연합을 안정적 다수파 연합으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번 갈등’ 자리에 다수의 관심사와 무관한 검찰개혁을 앉혔다. 주권자는 불안을 느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어 올렸다.ⓒ연합뉴스 #AD156878369497.ad-template { margin:auto;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 clear:both; z-index:1; } #AD156878369497.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6878369497.ad-..

국책연구원도 '美 저위력 핵무기' 한반도 배치 주장..."대북억제 효과 기대 " 입력2021-04-21 06:05:17 수정 2021.04.21 06:05:17 민병권 기자 조비연 KIDA 선임연구원 보고서 통해 진단 바이든 정부도 3종 신형 핵무기 유지 전망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할 수 있어" 평가 "시나리오별 한국 전략 선제연구돼야" viewer 미 공군 제412시험비행단 소속 461시험비행대대가 2019년 11월 25일 F-35A 전투기에 탑재된 'B61-12 핵폭탄' 투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B61-12 핵폭탄’을 한국에 공유해준다면 한국 공군이 구매한 F-35A에 탑재해 유사시에 대비한 대북억제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미국 국방부 미국이 개발한 저위력 핵무기를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