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143

[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2년, ‘방해 행위’ 등 판단 요건 불분명해 각종 분쟁 속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2년, ‘방해 행위’ 등 판단 요건 불분명해 각종 분쟁 속출 [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변호사] 2015년 5월,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당시부터 불명확한 법 규정에 대한 우려가..

경영컨설팅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