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채권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기간

◆ 중요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채 권 종 류	소 멸 시 효 기 간
판결.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화해조서.지급명령 등	확정일부터 10년
어음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공사대금. 공사설계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은행대출금채권 (상호저축은행 포함)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금고,농협. 수협대출채권	- 상인(개인사업자.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 비상인에 대한 대출채권은 10년
회계법인.세무사보수. 병원진료비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용역료. 기타서비스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 만기일 있는 어음 . 발행인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배서인 : 만기일 다음날부터 1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인 :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 배서인 :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 표	- 발행인.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② 소멸시효 중단사유

청구,압류.가압류,승인이 있다.

㉠ 청구 : 서면,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파산절차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증명으로 최고서를 보내거나 소제기하고 소각하,취하 시는 6개월간 시효가 중단되나, 6개월 내에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만 최초 최고서 수령일, 소제기,지급명령신청일로 소급하여 중단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가압류.압류

가압류.압류가 집행될 경우 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된다.

㉢ 승인

채무자가 구두.서면으로 채무를 승인하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지불각서작성, 원리금의 일부금 지급 등.

  

③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의미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이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 발생 시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의미임.

  

④ 소멸시효기산점

. 변제기 있는 채권 : 변제기 다음날부터

.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 변제기가 불특정한 채권 :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한다"와 같이 변제기가 불특정한 채권은 변제기가 객관적으로 도래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처 : 무 심 코

글쓴이 : 무심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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