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치권은 왜 어려운가?

 

유치권은 왜 어려운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디어 헌터」와 대종상에 빛나는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뭘까?

베트남 전쟁에서는 적(베트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글에 숨어서 기습, 매복, 부비트랩 등으로 공격하는 베트콩 때문에 24시간을 긴장할 수밖에 없기에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베트콩을 찾기 위해 전 밀림을 뒤져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긴장되겠는가? 즉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그만큼 힘든 것이다.

근저당권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즉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명확히 근저당권자 누구, 채권최고액 얼마, 채무자 누구라고 명백히 보이기에 근저당권의 존재와 범위를 가지고 싸울 일이 적다.

그러나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점유로 공시된다. 그러니 점유가 뭔지, 유치권 성립이 진정인지 허위인지,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 채권액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

유치권의 존재와 범위가 잘 보이지 않고 자료도 부족하지만, 전부 찾아내야만 한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불신과 분쟁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은 법원을 통한 분쟁이 예견되어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물권인 유치권이 등기부로 공시되지 않고 점유로 공시된다는 데에 있다.

그 점유라는 놈이 베트콩과 같아서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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