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정치·시사·일반 1143

한국이 우크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동아시론/김현욱]

한국이 우크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동아시론/김현욱]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입력 2022-02-26 03:00업데이트 2022-02-26 03:22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가 가 가 가 닫기 바이든 中견제 강화, 미중 사이 설 공간 좁아져 우크라 침공 러, 韓도 지정학적 中 영향 지대 美인도태평양 전략 참여해 한미동맹 강화해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발간했다.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서는 미국의 목표를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션플랜(실행 계획)으로 한미일 협력 확대, 통합억지력 강화, 쿼드협력 구현, 경제프레임워크 추진..

“우크라이나 분열이 전쟁 불러...판 키운 미국 얻는 것 많다”

플라자 프로젝트(12) “우크라이나 분열이 전쟁 불러...판 키운 미국 얻는 것 많다” 김찬호 기자 입력 : 2022.02.26 13:32 수정 : 2022.02.26 13:38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지난 2월 2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우크라이나를..

30년 전 유럽 최강이었는데…우크라 군 몰락이 한국에 준 교훈

30년 전 유럽 최강이었는데…우크라 군 몰락이 한국에 준 교훈 [Foucs 인사이드] 중앙일보 입력 2022.02.23 05:00 방종관 1991년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군사력은 유럽에서 최강이었다. 당시 총 병력 78만명, 전차 6500대, 장갑차량 7000대, 화포 7200문, 항공기 2000대 등을 보유했다. 이는 1991년 걸프 전쟁에 투입된 다국적군(미군 포함)보다 큰 규모의 군사력이었다. 러시아의 침공 위기가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자기 고장을 지키겠다며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총기가 모자라 나무총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로이터=연합 그리고 23년이 지났다. 2014년 3월 11일, 크림 반도를 상실할 위기에 직면할 때 우크라이나의 이고르 텐유크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

李 "신재생 30%", 尹 "원전 강국"…엇갈리는 기후·환경 공약

李 "신재생 30%", 尹 "원전 강국"…엇갈리는 기후·환경 공약 중앙일보 입력 2022.02.23 05:00 편광현 기자 구독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크게 엇갈리는 것 중 하나가 원전 문제다. 지난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한줄 공약'을 올렸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물론,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대척점에 서 있다. 원전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여부, 정부조직 개편, 탄소세 도입 등 다른 환경 분야에서도 후보들은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의..

“녹취록 진위 규명없이 아전인수만 난무…전문 공개해야”

“檢 공정수사 해야” 목소리 가열 檢 “자료공개는 불가” 입장고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야 후보 간 진실 공방이 펼쳐지면서 녹취록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취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자료는 공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재료로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여야 후보들 간에 녹취록에 대해 진위 공방을 하고 후보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송평인 칼럼]뫼비우스의 띠에 갇히지 않는 정권교체

[송평인 칼럼]뫼비우스의 띠에 갇히지 않는 정권교체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2-02-09 03:00업데이트 2022-02-09 05:04 조국 비리에서 일각이 드러난 권력집단 내부의 비리 품앗이 닥치고 정권교체는 의미 없어… 야권마저 교체하는 교체 돼야 송평인 논설위원 조국 부인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서류 조작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한 번 하고 마는 표절은 없다. 마찬가지로 한 번 하고 마는 서류 조작도 없다. 한 번 하면 반드시 다시 하게 돼 있는 게 표절이고 조작이다. 7가지 서류 조작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국 부부만 탈탈 털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조국 지지자들에게는 그게 불만이었다. 조국에게 분노한 사람들에게도 사실 그게 불만이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

국민들이여~! 재발 정신 좀~좀 차립시다.

국민들이여~! 재발 정신 좀~좀 차립시다. 한국은 예외(例外)일까 PS : 국민은 욕심만! 정치인은 집권 표 만! 나라 망한다! 노력없이 공짜로 받는것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이여~! 재발 정신 좀~좀 차립시다. 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개 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아알랜드 아버지가 굴린 福祉바퀴에 아들이 치인 그리스의 悲劇 요즘 그리스의 모습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도 1981년부터 두 차례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집권 직후부터 재분배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key word)로 내세웠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연금 지급액..

'재택 방치' 시대로 전환… 집중관리군 아니면 '스스로 관리'

'재택 방치' 시대로 전환… 집중관리군 아니면 '스스로 관리' 이달 말 일 확진 최대 17만명 예상에도 느슨한 의료대응경구용치료제 처방 대상 중심 '건강상태 모니터링' 추진불안감 커진 재택치료 일상관리군… 신속대응 불가능 제약·의료·바이오 박근빈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2-02-07 12:13 | 수정 2022-02-07 12:30 ▲ ⓒ강민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재택치료 체계로 변화한다. 방역 인프라의 한계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인데, 역학조사 역량이 떨어진 상황이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진다. 물론 ‘고위험군 집중관리’ 방향성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달 말 일 확진자 규모가 17만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유행 ..

이문열 "이재명, 경기동부연합 계보뿐…한번도 이념 안밝혀"

이문열 "이재명, 경기동부연합 계보뿐…한번도 이념 안밝혀" 중앙일보 입력 2022.02.07 05:00 신준봉 기자 소설가 이문열씨. 형형한 눈빛으로 문학과 글쓰기의 의미, 안타까웠던 작품, 다음달 대선에 관한 생각 등을 밝혔다. 출판사를 알에이치코리아로 옮긴 전집 출간 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작가 이문열, 소설과 인생, 대선 정치를 말하다 소설가 이문열의 삶과 문학에는 한국 현대사가 선명하게 녹아 있다. 남한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태어난 그는 80~90년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작가였다. 젊은 거장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책 장례식이라는, 유례없는 사상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어느덧 만년(晩年)의 양식(樣式)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 그의 거처인 경기도 이천..

누가 집권해도 후폭풍, 칼날 위에 선 민주주의

누가 집권해도 후폭풍, 칼날 위에 선 민주주의 [최창렬 칼럼] 5년 후에도 똑같은 대선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기사입력 2022.02.04. 09:54:4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URL복사 대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영대결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제 대선 후를 상상해봐야 한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정국은 임기 시작부터 냉각될 공산이 크다. 야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게 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여소야대 정국은 익숙한 구도이지만 분점정부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을 나눠서 행사하는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