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보다 급하다…국민70% 꼽은 '새정부 외교 과제' 1위는
입력 2022.01.19 05:00
업데이트 2022.01.19 05:25
중앙일보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의 외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과제' 시리즈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결과(1회)와 빅 데이터 분석 결과(2회),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아시아 11대 이슈(3회) 등을 전한다.
1회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형식은 웹조사(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url 발송)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였다.
특별취재팀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과제-①]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와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유지해온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대명제는 새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할 핵심 기조라는 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재확인됐다. 차기 정부가 중시해야 할 외교적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한‧미 관계는 지금도 좋지만, 더 강해져야 한다’로 요약됐다.
한·미동맹>비핵화>한·미·일 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외교적 과제를 물었다. 선택지는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아세안 협력 강화 ▶한·중 관계 발전 ▶한·일 관계 회복 등 6가지였다.(복수응답)
이 중 한·미 동맹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69.8%로 가장 많았다. 북한 비핵화를 택한 응답은 61.5%로 뒤를 이었다. 3위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50.5%), 4위 아세안 협력 강화(46.7%), 5위 한·중 관계 발전(41.7%) 순이었다. 최하위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를 우선과제로 꼽은 응답자는 29.8%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중앙 포토]
새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도 채 되지 않는 데 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과제로 꼽은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선 것은 3자 안보 협력을 한‧미 동맹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잠정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 한‧미 동맹이 급격히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 이는 동시에 차기 정부가 일본에 대한 냉담한 여론을 안은 채 한‧미‧일 안보협력을 꾀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령대 높을수록 ‘한·중 관계’ 무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또 미‧중 간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택한 응답자가 한‧중 관계 발전을 택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다.(28.1%P 차이)
이런 반응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니 통상 높은 연령층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옹호가 더 강하다는 기존의 인식도 깨졌다. 19~29세 응답자 중 한·미 동맹 강화가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79.4%, 30~39세 중에는 78.7%였다. 전체 응답자 평균(69.8%)보다 약 10%P 높았다.
반면 한·중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높았다. 40~49세 중 44.4%, 50~59세 중 52.6%, 60세 이상은 49.5%였다.(전연령 평균은 41.7%)
미·중 사이 신냉전 구도에서 2030은 한·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 중·장년층은 한·중 관계 발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결과로 분석된다.
日에 싸늘…“관계 나빠” 79.6%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국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해당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으로 직결되지 않는 경향성도 드러났다.
지금의 한‧미 관계가 좋다는 응답은 68.2%, 나쁘다는 응답은 3.8%로 가장 점수가 후했다. 그런데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69.8%로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반면 ‘현재 한·일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6%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본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특히 19~29세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한·일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0%였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갈등에서 촉발된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대립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현 상황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8%로 최하위 과제로 꼽혔다. 현재 한‧일 관계가 최저점이지만, 굳이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셈이다.
이는 차기 정부의 외교 난제엔 대일 외교도 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국민의 비판적인 대일 인식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도 국익을 중심에 놓고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난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중 관계도 ‘낙제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 정부가 역점을 뒀던 남북 관계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았다. 남북 관계에 대해 64.1%가 “나쁜 관계”라고 답했다. 남북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0.5%, 대체로 좋다고 평가한 비율도 4.4%에 그쳤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한 것과 대비되는 조사 결과였다. 이처럼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여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지난 4년 6개월 간 대북 정책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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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역시 “매우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9.6%, “대체로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31.5%로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한·중 관계를 긍정 평가한 비율은 9.6%였다.
외교부는 올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정상·고위급 소통 강화를 통한 교류·협력을 복원했다며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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