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 했다

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 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1 05:00 수정 2020.12.11 06:08

 

기자

김수민 기자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수사의뢰가 나오게 된 데는 ‘종합예술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공이 크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제보해 의혹을 ‘기획(감독)’했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수색을 진두지휘(주연)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증인으로 ‘신스틸러’까지 맡았다는 것이다.

1인 多역 심재철 검찰국장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5명 징계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해 ‘판사’ 역할을 했던 심 국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대해 증언한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의 증인신문은 사실상 ‘징계 이유 후속 브리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 측이 징계청구권자(추 장관)의 입장을 진술한 것에 대한 ‘2탄’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 사안인 판사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제보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올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이 문건을 보고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심 국장은 그간 추 장관이 주장해 온 법무부 측 논리를 근거로 윤 총장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풀)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함께 징계 주무를 도맡아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최근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주무를 담당하는 류혁 감찰관은 ‘패싱’된 채 심 국장 등 추 장관 최측근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결과 보고서 ▶징계청구서 초안 ▶보도자료 ▶추 장관 말씀 자료 등을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 실무진과 통화하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불법 수사지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위법 정황이 파악돼 서울고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도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 심 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세상에 이런 法이”

앞서 추 장관의 직속 부하들인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은 심 국장이 판사 문건 혐의에 대한 핵심 참고인에 해당한다며 장관에게 “징계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을 제고하달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에 일선의 한 검찰간부는 “재판에 판사가 판결도 내리고 증인으로 증언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채택한 것은 추후에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또 다른 지방의 차장검사도 “사건에 이미 깊숙이 개입된 핵심 참고인이 징계위원으로 기피 표결에 참여하고 증인으로까지 나서면서 징계위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심 국장은 법조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에 이미 ‘친구 사이’로 등록돼 있다가 지난 4일 돌연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나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전 대화나 통화 흔적을 지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