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우리가 총알받이냐”
조미덥·구교형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20.12.08 21:06 수정 : 2020.12.08 23:01
ㆍ거리 두기에 대다수 영업 중단
ㆍ“일방적 희생 강요 참기 힘들어”
ㆍ깊은 신음에도 여야는 ‘무반응’
서울 강남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이모씨(60)는 8일 가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8월 말 문을 닫았다가 연 뒤 이제 겨우 회복하나 싶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다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달 월세 700만원에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임대인에게 월세 깎아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다. 이씨는 “대책도 없이 그냥 자영업자만 죽으라는 거냐”며 “주변 업주들 모두 폭발 직전으로 데모라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유흥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자영업 13만개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에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청원에는 하루 만에 7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운영되는 상가 임대료 6개월 유예,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제도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역시 집행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자영업자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절박하다고 말한다. 올해 하반기에 피해업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200만원씩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조치가 대표적이다. 정의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반응이 없다.
지원금 외에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은 시도해왔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의 법안을 내놨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와 국회의 소극적 태도로 진척이 없다. 민주당의 소상공인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은 조만간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가축 감염병 피해를 보상하듯이 코로나19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 ‘코로나 스트레스’ 메르스 때의 1.5배
상가 임대인을 지원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올해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금 중 절반 가까이(47.3%)가 임대료로 쓰였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료는 자영업 대책의 핵심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 중인 세금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국유재산의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여당에 제안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은행 이자를 유예·감면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018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이 95.6%로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는 5점 기준으로 4.50점을 기록해 세월호 참사(3.38점)의 1.33배, 메르스 사태(2.92점)의 1.54배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정부가 단순한 영리적 지원을 넘어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심리적·정서적 돌봄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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