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활법률]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Q.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장난으로 한 친구를 짓궂게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흥분하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위에 있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사과하고 큰 문제없이 잘 풀렸는데요.

친구들도 이미 다 아는 옛날 있었던 일들을 좀 웃자고 얘기한 거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 많은 사람이 이미 아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모욕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혼동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법률적으로 엄연히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비교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

두 범죄의 차이는 사실에 대한 내용 적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특정한 사람을 향해 단순히 욕(나쁜놈, 망할놈...)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사실 이든 허위 이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보다는 법정형이 낮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하고 처벌도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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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알고 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러한 행위를 하셨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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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지비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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