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7조원 투입된다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부는 22일(수)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대비 약 2조 3,000억원 증가한 7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대책 협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위한 실효성 확보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문화 정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6가지가 주요 방안으로 논의됐다.

그간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금인하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는 여전히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외치고 있는 안건이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도 소상공인 업종보다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많다는 지적이 컸다.

자영업의 또 다른 형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포함된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을 위해 가맹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차액가맹금 및 필수품목 공개 등 논의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협의는 여태까지의 제도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기 위한 행보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 방문 데이터를 기반해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인정하고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 등 6조원 규모로 직접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두루누리지 및 근로장려금의 경우,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를 위해 지원요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와 세금 등을 낮추고,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할 방침이다. 폐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의 재기와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도 확대해 경영환경 개선한다는 방침도 논의됐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갈등으로 소통이 부족했던 최저임금위원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소상공인 단체에 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저수익 보장 및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적 유도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사항 외에도 꾸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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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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