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지와 농지의 전용비율 7대3으로 설정

 

 

 

(서울=연합(聯合)) 趙成富기자=

내년부터 안정적인 쌀자급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지의 전용은 크게 억제되는 대신 산지전용이 확대된다.

농림수산부는 13일 내년부터 택지나 공장,도로등으로 전용되는 농지의 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산지의 공장및 임간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산지와 농지의 전용비율을 각각 70%와 30%로 설정키로 했다.

지난 10년동안 주택및 공장용지 공급비율은 농지가 61%,산지가 39%로 농지가 훨씬 많았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공장및 택지,도로등으로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크게 확대되면서 환경훼손에 따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산업임지로 활용할 수 있는 1백60만ha의 준보전임지가운데 최소한 20만-30만ha(6억-9억평)가 오는 2020년까지 공장이나 택지,도로등으로 전용될 것으로 보고 전용이 가능한 산지의 위치와 면적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올 연말까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눠져 있던 산지의 이용체계를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및 산업임지등으로 세분화해 명확히 표시한 `전국 산지이용체계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 지도에는 앞으로 공장이나 택지,도로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산업임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명시돼 실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에서 필요한 곳을 골라 공장이나 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택지나 공장,도로등 비농업용과 농지나 초지등 농업용으로 전용된 전국의 산림면적은 총 3만7천9백23ha(1억1천3백77만8천평)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택지로 전용된 산림은 전체의 11%인 4천1백68ha였고 공장용지는 6천12ha,도로는 5천6백69ha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림전용면적 3만7천9백23ha중 공익임지나 생산임지등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보전임지'가 1만3천9백72ha로 전체의 36.8%나 됐다.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준보전임지를 레저시설이나 임간주택,공장부지등으로 활용키 위해 개발을 촉진키로 하고 산지개발에 따른 비용경감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한편 농림어업 관련시설을 산지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근도로 건설비를 지원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산임지의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업협동조합에 산림 대리경영제도를 도입하고 사유림의 경영규모를 확대키 위해 산지거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임산물직매장과 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하는 등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공익임지의 경우에는 국토보전과 환경기능위주로 관리하되 국유림은 보호관리에 치중해오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목적 경영체제로 바꾸기로 하고 주요 산을 중심으로 대단위 경영단지를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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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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