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년 내내 분열·갈등 방치… “국론 통합·민생 회복 힘 쏟아야” [文 정부 4년 평가]

文, 4년 내내 분열·갈등 방치… “국론 통합·민생 회복 힘 쏟아야” [文 정부 4년 평가]

입력 : 2021-05-09 18:50:30 수정 : 2021-05-09 19:46:06

 

두차례 선거 압승에 취해 與 오만
曺·尹사태때 마다 文 리더십 부재
정치 편가르고 공정엔 ‘내로남불’
文, 10일 연설서 ‘조국’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정국을 진단하는 정세인식, 이런 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은 결국 ‘조국 사태’였다는 점에 동의한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문재인정부를 관통하는 결정적 사건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9일 정치 전문가 5인은 모두 ‘조국 사태’를 꼽았다. 2019년 한국사회를 둘로 나눴고,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질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조국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는 짧게 말하면 2019년 조 전 법무부 장관 지명과 임명, 사퇴까지의 3개월 동안의 정국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을 포함해 윤 전 총장이 차기 대권 유력후보로 존재감을 키운 일련의 사태를 말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 일련의 갈등과 분열 과정이 결국 문재인정부의 성격을 규정지었다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검찰개혁 이슈가 생겨났을 때 정권이 갈라치기를 하지 않거나 진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치유가 가능했다”며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몰아붙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유리된 것이 (현 정부 평가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해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태도가 결국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이 부재한, 그로 인해 4년 내내 분열과 갈등이 격화된 국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열과 갈등의 배경에는 우선 협치보다는 ‘일방통행식’ 정치행태를 보인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의 촛불시위, 그리고 그 이후 있었던 2차례 전국 단위 선거(2018 지방선거·2020년 총선)에서의 압승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승인은 야권 행태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를 정권 힘 몰아주기로 오판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우리는 (무조건) 옳다’는 친문 진영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반발을 불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언급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결과적으로 무색해졌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반어적 메시지’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40여분간 질의응답을 받는다. 사전 각본 없이 이뤄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여론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단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문제, 부동산 문제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관계, 진전없는 대북문제 해결책 등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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