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촛불시위가 혁명?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시작”

최장집 “촛불시위가 혁명?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시작”

최 명예교수 “촛불시위 ‘혁명'으로 규정하는 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 안돼”

오재용 기자

입력 2021.05.07 17:15 | 수정 2021.05.07 17:15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7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시위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친 것은 진보,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 간 경쟁이다. 하지만 촛불시위로 진보와 보수 그 균형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는 역사청산, 적폐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했다”며 “이후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치의 위기는 진보·보수 이념 갈등의 극대화”라며 “폭넓은 갈등이 확산하고 심화한 것이 촛불시위 이후 나타난 정치 현상의 특징”이라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촛불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해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장기집권 형태로 간다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정당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 정당에 물려주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