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으로 北 공항·철도 개발해주자"… 민주당, 개정안 4건 발의

"우리 세금으로 北 공항·철도 개발해주자"… 민주당, 개정안 4건 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 만든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한총련 출신 文 청와대 행정관 이력
"北 공항·철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野 "달나라에서 온 법안" 맹비난

 

오승영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1-04-28 15:38 | 수정 2021-04-28 16:44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 국민 혈세 퍼주자는 황당 법안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김정은과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등에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향후 북한의 낙후한 시설 개선에 우리 공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4건은 모두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北에 공항·철도 건설하자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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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법과 공항공사법 개정안 공사의 사업범위 조항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 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 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공항 개발, 공항 시설 현대화 및 공항 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분야에서 교류·협력 참여가 필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사업범위에는 '남북한 간 연결 철도망의 건설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과 외국 철도 건설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 연결사업'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특히 중단된 남북 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해 6월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제적 비판을 초래했다.

 

미국 연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고,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 22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국보법 위반 전력 박상혁이 대표발의

 

박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눈에 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맹)에 가입했던 박 의원은 199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두고 야당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2019년부터 북한과 관계가 후퇴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퍼주기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남북 간 한반도 현실이 아닌 착각 속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백신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 근거를 빼앗기고 있고, 북한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달나라에서 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언제라도 여지만 있으면 북한에 퍼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당·정, 4·27판문점선언 3주년 맞아 北과 협력 강조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기점으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방안' 제하의 토론회에서 "식량기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북한) 주민들 옆에는 항상 남쪽 동포가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시작은 가장 시급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분야를 재개하는 것이다. 인도적 협력만큼은 단 한 순간이라도 멈춰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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