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尹 징계위에 "공정성 의문..양심대로 객관적으로 심의하라"

김도읍, 尹 징계위에 "공정성 의문..양심대로 객관적으로 심의하라"

송주오 입력 2020.12.10. 13:19 댓글 95개

 

10일 입장문 내고 징계위원 여당 편향 지적
"짜여진 각본대로 윤 총장 찍어내기 앞당선다면 국민 앞에 큰 과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공정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고기영 전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임명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차관은) 심지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 정책보좌관 및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사전모의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당사자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누가 봐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징계위원회 구성이다”며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이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짜여진 각본대로 윤 총장 찍어내기 징계에 앞장선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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