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총장 징계위 5명만으로 열려… 尹, 2명 기피신청

▲ 尹 ‘운명의 날’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연합뉴스

오늘 초유의 檢총장 징계위… 위원장에 정한중 교수
불참 윤석열 “아무리 위법 자행돼도 절차 지키겠다”

문재인 정부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논란이 됐던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무법과 위법한 징계위 개최지만 일단 우리는 절차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 위치한 법무부 차관회의실에서 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에 들어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에는 정 원장 외에도 민간 외부인사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징계위원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이날 징계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이완규 변호사 등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윤 총장은 “아무리 위법이 자행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어진 형식과 절차를 지키자”는 입장을 주위에 언급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법무부 지휘 아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 벌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기자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특히 외부 징계위원들이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잇따라 자진해 사퇴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초 총 7명이 돼야 할 징계위원이 간신히 ‘의사 정족수’를 넘겨 열리는 촌극이 벌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징계위 시작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 차관과 심 국장에 대한 기피 신청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