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외국인, 한국 땅 어디 많이 사들였나?

국토의 0.2%는 외국인 소유 땅

외국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17년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890만㎡, 전 국토의 0.2%에 달합니다. 

반면 ‘17년 말 외국인 소유토지의 공시지가는 30조1183억원로, ‘16년말 32억2608억원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땅 면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줄어든 이유는 땅값이 싼 임야 농지 위주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고 인기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토지 매입 큰 폭으로 줄어

지역별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됐습니다. ‘16년 대비 ‘17년 경기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459만㎡, 12% 증가했는데요(3813만㎡→4271만㎡).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등이 증여, 상속의 목적으로 경기도 내 임야 등을 취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강원, 전남, 대구, 부산 등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줄어든 지역들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의 외국인 소유토지는 1년 새 361만㎡ 감소했는데요(‘16년 2410만㎡→2049만㎡). 이는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를 국내 기업인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하면서 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381만㎡)가 외국인 보유토지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집중 투자하는 중국인들, 전체적으로 미국인 보유면적이 가장 커

제주도에선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2165만㎡로, ‘16년 대비 165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제주도 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이 사들인 면적은 945만㎡, 43.6%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국내 토지 전체로 보면, 미국인이 보유한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1억2481만㎡인데요. 이는 ‘16년 1억1963만㎡ 대비 518만㎡(4.3%)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입니다. 

한편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대부분 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포 및 순수외국인이 62.1%이며, 이중 외국국적 교포가 55.6%로 주를 이룹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교포들은 노후대비 및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다”며,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실정 파악이 쉬운 점도 교포들의 투자를 부추긴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이후 늘어난 외국인 토지 투자, 언제까지 이어질까?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투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둔 시기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부터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지정된 지역의 5억원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영주권 취득 이외에도 의료보험, 취업자격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우리 땅에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흥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예년에 비해 외국인 토지 투자 증가세는 둔화된 상황인데요. 한국 땅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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