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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보상에서 중요한거

대한유성 2018. 10. 13. 21:19


지존 상담게시판에서


Q.토지보상에서 중요한게 사업인정시점이라고 하던데
이건 사업지구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일반인이 사업인정시점은 어케 알아 볼 수 있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그렇습니다.
토지보상에서 사업인정시점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업인정시점은 사업지구별로 다릅니다.
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 고시일,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고시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세목 고시일이 각각 사업인정시점이 됩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출처:전국개발정보 지존 / www.gzonei.com>

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토지보상 및 개발정보 지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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