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변동 없이 예전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보증한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없다. 해마다 가입인원은 늘어나지만,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니다.
인기가 없는 이유는 집 한 채라도 끝까지 갖고 있겠다는 마음과 집값이 매년 오르고 있으므로 집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리라. 한국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버릴 수 없음이 사실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해 원리금을 정산할 때 연금지급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초과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는데 까지 살면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받아쓰는 게 좋다.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만 있어도 70세 이후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은 세상이다. 문제는 농촌에 살면서 토지만 갖고 있는 고령층이다. 농촌의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은 연금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다.
토지는 임야나 농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모두 토지로 통일하여 주택연금과 같은 토지연금제도를 운영하면 농지거래도 활성화 될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면 일거양득이다.
또 수도권의 절대농지는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농촌인구 축소로 손길이 닿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이 1/5정도 된다. 현재 남아도는 쌀이 200만 톤인데 수입까지 되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이제 식량을 비축할 시기는 아니고, 외화를 비축할 시기다.
주택연금도 그렇지만 토지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자녀들은 반대할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주택과 논밭이 자신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한다.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자 발길을 끊은 자녀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토지연금까지 시행된다면 어찌 될까? 가끔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 있었다면 끊어지리라. 그러나 자녀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연금 받아쓰고 나머지가 있으면 물려주되 없으면 그도 제복이다.
갈수록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사회는 고령층이 가난과 질병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토지연금제도를 공론화 해보는 게 옳다고 본다. 가입조건은 주택연금과 같이 9억 이하 토지만을 가입조건으로 하고, 65세 이상을 가입연령대로 보는 게 좋을 것이다.
10월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부동산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잇단 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로 사고팔기 보다는 관망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매매가 줄면 전세도 줄기 마련이다. 이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걸려 집 사놨다 시세차익 보기는 아예 틀렸다.
2017년 4분기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약 12만 8000가구인데 수도권에만 7만 가구쯤 된다.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것인데 팔릴 기미가 없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은 안 팔리고, 대출은 까다롭고, 전세도 안 나갈 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지금 모든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줄이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1439조의 가계부채가 줄어들 때까지 빚 얻어 집 살 생각은 하지 말자. 다주택자 담보대출을 가계부채증가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방향을 바꾸는 게 옳다. 수익성 상품도 좋지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5%대를 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만만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또 오를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2.8%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있음도 금리가 오를 신호다. 미국도 12월에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금리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고금리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은 빚내서 집 사면 이자 오르고, 내가 집 팔면 이자내리지 않던가. 앞으로 4-5년 동안 은행돈 무서워하며 살자. 지금은 돈이 남아 외제차 판매량이 현대차 판매량을 넘었단다.
남아도는 돈이 있을 때 어디에 묻어야 안전할까?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잠을 자고, 이미 투자해둔 집의 가계부채로 정책잇슈가 되어 말썽을 부린다면 대책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이 좋다. 능력이 되거든 귀신도 못 파가는 땅을 보자. 토지연금도 시행될 것인즉, 땅 사놓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