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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기부의 구성

대한유성 2016. 3. 20. 16:50
3) 등기부의 구성 |경매 초급
메뚜기 (박찬섭) | 등급변경 | 조회 32 |추천 0 |2011.07.04. 01:17 http://cafe.daum.net/inchonhongik05/5FZV/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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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의 구성

 

표 제 부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기입등기,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 대부분 물권,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부상의 권리순위

 

등기부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같은 ‘구’ 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의 순위가 가려진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의 경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예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1) 2008년 1월20일 근저당권 1억원 설정

2) 2008년 12월20일 근저당권 8천만원 상환 잔액 2천만원

3) 2009년 5월20일 세입자 전세금 8천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4) 2009년 8월10일 1)번의 부기등기에 의해 근저당권 8천만 원 대출

 

 

4)번의 부기등기에 의해 근저당권이 이루어졌다면 3)번의 세입자가 전입과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해도 4)번 근저당권의 순위는 1)번 근저당권의 순위로 세입자보다 앞선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가 같을 경우 접수번호가 빠른 등기가 우선순위가 된다.

4) 부동산등기제도와 등기의 종류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거래에 있어 손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확보하려는 제도

 

 

 

1. 등기의 종류

 

󰊱 본등기

 

① 기입등기(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② 경정등기

③ 변경등기

④ 말소등기

⑤ 멸실등기

⑥ 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

 

2. 등기의 내용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① 보존등기: 등기용지를 처음 개설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에 대하여만 처음으로 하는 등기

 

② 설정등기: 소유권이외의 권리등기를 처음 실행하는 등기

③ 이전등기: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될 때의 등기로 권리주체의 변경사 항을 등기

 

 

 

󰊲 변경등기: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의 일부와 실체관계 사 이의 불일치를 시정하기위한 등기

 

 

󰊳 말소등기: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등 기의 전부를 법률적으로 말소시키는 등기

 

 

󰊴 회복등기: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하는 경우 이를 부활, 재현 하는 등기

 

 

3. 등기의 효력

 

 

󰊱 본등기: 등기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 등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로 종국등기이다.

 

 

󰊲 예비등기: 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에는 변동이 없이 간접적으로 물권변동에 대비하는 등기

 

 

① 가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 때 하는 등기로 후일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당시의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로 된다.

 

 

②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 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 여 기입시키는 등기

출처 : 우리가 사는 세상★
글쓴이 : 박찬섭(메뚜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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