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수훈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

불법건축물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인데 전기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A에게 부과 되었음
현황조사서상, 건물중 1칸을 점유 하는 B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 건물이라며 주장,
건물 매도를 진행하고 있음.
그 건물에는 실제거주는 A와 A어머니가 거주하고 B는 건물 한칸을 사무실로 사용하는것으로 탐문조사됨

질문1)토지주로서 법정지상권 불성립으로 인한 점유자 퇴거 및 건물철거 소송 진행을 누구를 상대로 하여
야 하나요?

질문2)A 와 B 짜고서 매도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모두를 상대로 피고로 하
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건지요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요?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필드워크  | 2014-12-02 오후 4:53:46

1.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A에게 건물철거를 점유자 퇴거는 B에게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A,B짜고 누구에게 매도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점유가 이전될게 걱정 되시면 점유이전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하시고 철거 및 점유자 퇴거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지 성립여부를 떠나서 자기 건물을 매매 한다는데 형사고소는 성립되지 않기에 윗글 처럼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가처분을 하시고 소송 임하시면 칼자루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sy23**  | 2014-12-02 오후 8:41:39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상대방은 시 군구, 등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상대로 퇴거는 실제 점유 사용
자들을 각 상대로 하고 또한 소송 진행중에 상대방들의 법적 지위 변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전 처분을
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 밖에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 거래에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 소추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신성  | 2014-12-03 오전 1:03:49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입니다 보전처분은 어떻게 하여야하는건지요?

	sy23**  | 2014-12-03 오후 2:29:20

민사상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명의 변경 금지가처분 이라는 보전 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한편 이 지면은 지지옥션 회원들간

에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정형화된 즉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가벼운 사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민사집행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과적일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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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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