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 5대 긴급과제

[류근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 5대 긴급과제

강력한 통치권 구축·정계개편 등… 尹에게 남은 '5대 긴급과제'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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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2-03-10 16:40 | 수정 2022-03-10 18:03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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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에서 범(汎) 자유진영이 승리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의 의지이자 귀결이라고, 어떤 인사가 필자에게 감격하며 전해왔다. 필자 역시 5년의 586 적치(敵治)를 죽지 못해 견디며, 비통한 심정으로 숱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런 민심이 천심에 닿았던지, 역사의 신(神)은 드디어 586 떼도둑을 권좌에서 밀어냈다. 어떤 미디어는 3.9 대선의 쟁점을 '정권심판' 아닌 '경제 이슈'라고, '내각제'라고 몰아갔다. 그러나 오늘의 유권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좌익 정권부터 우선 닥치고 축출해야 한다고 심판했다.

 

오늘의 승리는 그러나,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더 치열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자유인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했으면 한다.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험악한 혁명과 내전의 시대다. 자유민주 세력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 다섯 가지를 강조하려 한다.

 

과제 1.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화하려는 내각제, 이원집정제, 김종인식 통합정부론, 연방제 개헌론을 물리치고 강력한 통치권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못 하면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가 올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실권을 잡으려는 탄핵 부역자들, 이준석 등 자기 정치꾼들, 민간 거대 이익 주체들, 정치적 야심가들의 꼼수에 넘어가 행여 내각제 개헌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내각제가 딱히 악이라는 뜻이 아니다. 개헌의 물꼬를 그렇게 자청해서 터주면 주사파는 그것을 그들이 바라는 통일시대 대비 인프라 구축 기회이자, 윤석열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저들이 준비한 '주민자치법(유사 인민위원회?)법이 강제될 수도 있다. 전체주의로 가는 레일이 깔리는 것이다.

 

저들은 또한 내각제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척하면서 전국의 도(道)를 거의 독립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남·북 연방제에 대비하려는 꼼수다.

 

1987년 체제는 물론 손질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자들에게 윤석열을 맹물로 만들 도구를 마련해 주고 놀이터를 만들어 줄 필요는 전혀 없다.

 

과제 2. 한미동맹/군/정보기관/사법부/검찰/경찰/방송 권력부터 제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군(軍), 정보기관, 사법부, 검찰, 경찰, 헌재, 선관위, 공영방송, 기타 공공 기관을 운동꾼들의 주구로 만든 지난 5년의 적폐를 혁명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군과 정보기관을 다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튼튼한 보루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김명수 사법부, 김오수 검찰, 도구화한 경찰, 어용 방송을 당장 본연의 전문가 관리로 가져다 놓아야 한다.

 

사법부와 검·경과 외교·안보 부문, 방송계 내부로부터 양식, 양심, 자정 물결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다. 올곧은 법관, 검사, 행정 전문가들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 자연발생적인 여망을 자유세력이 기민하고 적절하게 담아내면 된다.

 

과제 3. 과감한 정계개편으로 강력한 자유민주 주도세력을 건설해야 한다.

 

자유민주 정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전투화 해야 한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을 엮는 것만으로는 턱도 없다. 오늘의 한국 정계에 전투적 자유 정당이랄 게 있는가? 없다. 국민의 힘은 '도련님 아씨'들의 어쭙잖고 어정쩡한 기회주의 중간정당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선 예외가 있겠지만, 국민의 힘은 이념적으로도 자유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라, 뭔지 모를 잡탕·맹물 어중간 파로 엉거주춤한 채 서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혁명적 자유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보수 우파가 아니라 약간은 진보"라며 구차스럽게 판촉(販促)하는, 일종의 겁먹은 다중인격, 정신분렬, 탈영병 멘탈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힘이란 어정쩡 존재는 곧잘 '중도로 외연 확장'을 위해 좌클릭해야 한다고 떠든다. 그러나 그렇게 좌클릭해서 과연 특정 지역과 4050에서 떼 표라도 얻어냈나?

 

못 얻어냈다. 2030들 다수가 이쪽으로 넘어온 건 그들 스스로, 주사파가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체질이었기 때문이지, 국민의 힘 이준석 꾐에 끌려온 게 아니다. 

 

전체주의 일당독재냐, 그것에 대항하는 자유 레지스탕스냐의 대결에서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 세르비아의 파쇼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크메르의 극좌 독재자 폴 포트와 싸우는 저항군에게 다가가 "당신은 왜 중도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귀싸대기를 맞지 않으면, 촛대 뼈를 차이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국민의 힘은 또 '중도'란 말과 함께 '실용(實用)'이란 말을 애용한다. 실용? 백번 좋다. 누가 실용을 탓하는가?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나 먼저 투철한 자유의 철학과 가치를 체화(體化)한 다음, 다만 도구적 차원에서 실용을 구사한다.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 없는 실용이 아니란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원류 존 로크, 애덤 스미스,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존 스튜어트 밀, 에드먼드 버크, 그리고 현대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 이들은 철학 없는 실용이었나? 어정쩡한 중간파였나? 천만에, 그들은 투철한 철학과 이념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불같은 열정의 소지자였다. 선구자였다. 선지자였다. 혁명가였다. 투사였다. 전사들이었다. 어디서 함부로 철학과 가치가 소용없다고 떠드는가? 무식한 소리 작작 하라.

 

대선 승리 후 있어야 할 범(汎) 자유진영 정계개편은 그래서 단순한 자리 나눔이나 이권 나눔이 아니라, 영혼 없는 껍데기 자유 세력에서 영혼 있는 진짜배기 자유 세력으로 거듭나는 질적(質的) 정계개편이어야 한다.

 

기회주의, 내부 분탕, 세작(細作)을 솎아내야 한다. 김종인 정치도 재고해야 한다. 재야에서 싸워온 투사들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 좌익 '촛불 폭란'에 능히 대처할 수 있다.

 

과제 4. 주사파를 박멸할 '자유민주 시민혁명' 전투대형을 짜야 한다. 

 

좌익 내전에 정면으로 맞설 대규모 자유시민 전투대형(隊形)을 편성해야 한다. 이념에는 이념으로, 이론에는 이론으로, 정책에는 정책으로 싸워야 한다. 힘에는 힘으로, 내전에는 내전으로, 인해전술에는 인해전술로, 대중조직엔 대중조직으로, 선전·선동엔 선전·선동으로, 촛불혁명엔 그것을 날려버릴 폭풍혁명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저들이 도심광장으로 쳐들어오면 자유진영도 '명박산성'이나  치고 '아침이슬'이나 부를 게 아니라 즉각 광장 복판으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 광화문 광장, 청계천 광장, 동화면세점 앞, 이순신 장군 주변, 남대문, 서울역, 여의도 광장을 전투적 자유민주 저항세력이 꽉 메워야 한다.

 

이재명은 자신이 패배하면 또 촛불 들고 보도블록 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해 오는데 왜 자유 세력은 혁명을 늘 좌익 저들만의 일방적 전매특허로 내줘야 하는가? 그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자유진영도 이젠 혁명세력으로 정예화해야 한다. 근대 계몽사상과 시민혁명은 실은 자유인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그걸 자코뱅당과 볼셰비키 등 극좌파가 가로채 갔을 뿐이다. 한국 민주화도 자유인들의 것이었다. 그걸 1980년대 중반에 586 주사파가 하이재크(공중납치) 해갔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변질시켰다. 이제는 자유민주 진영이 586 주사파 전체주의 구조물을 박살내고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 시장경제, 기본적 인권,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좌파 파시즘 타도 자유 레지스탕스'라 할 수 있다. '반(反)주사파 자유민주 혁명 세력'인 셈이다.

 

과제 5. 윤석열 정부는 국제 자유민주 해양 세력의 확고한 성원이 돼야 한다.

 

오늘의 세계에선 시진핑 중화 제국주의 신판 진시황과, 푸틴 제정러시아 신판 차르로 대표되는 대륙 전제(專制)를 한 편으로 하고, 미국 등 서방 자유민주주의 해양 국가들의 동맹을 또 한 편으로 하는 두 개 거대 블록 사이의 신냉전이 심화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체제에서 한국인이 살길은 폐쇄적·종족적 민족주의나 시대착오적 국수주의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서방 동맹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럼에도 문재인 586 좌익세력은 반미·반일 반자본주의, 그리고 친중·친러·종북 지향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결과, 우리 외교·안보는 총체적으로 해체됐다.

 

윤석열 자유민주 정부는 586 좌익 정권의 그런 망국적 모화(慕華)주의와 안보해이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한미동맹과 자유진영 블록경제권에 시급히 접근해야 한다.

 

2022년 10월엔 중국공산당 전인대가 열린다. 이때 시진핑은 신판 진시황으로 등극할 것이다. 11월엔 미국 상하 양원 선거가 있다. 여기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블록 경제공급망 정책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긴박한 추세에 직면해서 문재인 같은 엉성하고 속 뵈는 양다리 걸치기나 동맹 기피 노선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 급전직하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게 너무나 뻔하다.

 

이런 재앙적 사태를 시급히 치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우선적인 선결과제가 돼야 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흘린 피와 땀을 통해 선진국 초입으로 진입했다. 이 고심참담한 성취를 주사파 악의에 계속 무방비로 노출 시킨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업을 짓는 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결론

 

대선 승리는 전체 싸움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만 교체하고 그 밖의 다른 부문들은 여전히 적치(敵治)하에 놓아두었다가 그들에게 되치기를 당한 꼴이 되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실패와 반역을 용납해선 안 된다.

 

자유인들이여, 깨어나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값비싼 과실이다. 우크라이나 자유 시민들의 영웅적 헌신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3.9 대선으로 되찾은 들판을 또 빼앗길 수 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