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 대통령 향해 “형사피고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전례 없어”
입력 : 2020.12.31 10:32 수정 : 2020.12.31 11:0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찰에 기소된 상황을 거론하며 장관 내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형사피고인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내정자 기소 상황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적었다. 박 내정자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공동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 의원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수호를 주임무로 하는 법무장관에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문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박 내정자를 향해 “우리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두 분 모두 자기편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내로남불 아시타비 위선자의 입장을 견지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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