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대북 책사 ”대북전단 금지 정부 논리, 조잡하다”

DJ의 대북 책사 ”대북전단 금지 정부 논리, 조잡하다”

김은중 기자

입력 2020.12.21 08:15

 

 

 

 

 

 

 

정부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책사’였던 라종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가천대 석좌교수)이 정부를 직격 비판했다.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박상훈 기자

라 교수는 최근 독일의 국영 텔레비전방송 ‘도이체빌레(DW)’ 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정부의 논리를 두고 “조잡하다(flimsy)”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단을 이용한 대북 선전은 효과가 제한돼 개인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는 것’이라 했다고 DW는 전했다.

라 교수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번 법안의 정당성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호’에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허약한(tenuous) 설명”이라며 “자국민이 외부의 힘(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이를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대학교수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고위직, 주일본·영국 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론과 경험을 모두 갖춘 원로 외교안보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해외·북한 담당 1차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일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이번 법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중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