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윤 갈등'·코로나 위기 속 국면 전환 카드 끄집어내나

문 대통령, ‘추-윤 갈등'·코로나 위기 속 국면 전환 카드 끄집어내나

기사입력 2020-12-14 14:48:04 폰트크기 변경

2차 개각·거리두기 상향 여부 관전 포인트…절차적 정당성 실현 여부 관건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임기 중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개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면 전환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K-방역 실패'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고 있고, '추-윤 갈등' 심화로 민심 이반이 뚜렷한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결과와 함께 거리두기 상향 조정 여부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결과가 해임 등 중징계 의결로 결론 나면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기조에 따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의식한 듯 지난 10일 열린 법무부 징계위에선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단,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15일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입장에선 시간을 벌었지만, 문 대통령에게 있어선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나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음과 동시에 향후 있을 소송전을 감안한 일종의 ‘대응전략’도 세울수 있게 됐다.

 

다만,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파면을 결정한다고 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처럼 추-윤 갈등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마저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30%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거듭 경신했다.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K-방역은 그동안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K-방역이 흔들리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이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2차 개각과 거리두기 3단계 조기 격상을 국면 전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주가 추락한 국정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추-윤 갈등 해결과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결단을 연이어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지켜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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