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추-윤 동반퇴진론' 진의는?... 방점은 윤석열

정세균 '추-윤 동반퇴진론' 진의는?... 방점은 윤석열

정세균계 의원들 "동반 사퇴가 아니라 순차 퇴진론"... 연내 윤석열-내년 2월 추미애 시간표도

20.12.01 15:11l최종 업데이트 20.12.01 15:23l

김성욱(etshiro)

 

▲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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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의는) 동반 사퇴가 아니라 '선(先) 윤석열 - 후(後) 추미애' 순차적 퇴진론이 공식 제기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금은 우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때란 공감대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정세균계 핵심 의원들도 "당의 이같은 분위기를 정 총리도 잘 알고 있다"라며 "동반 사퇴는 자칫 양비론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어제(11월 30일) 정 총리 발언의 방점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일각에선 징계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이 연내에 사퇴하고, 추 장관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2021년 2월께 물러나게 한다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 지역 중진 민주당 A 의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시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은 어떻게든 이번에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금은 일단 추 장관에게 힘을 몰아줄 때라는 당내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 추 장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감안해 2월쯤이면 추 장관도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세균 총리 쪽 핵심관계자인 B 의원 역시 "당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신 정 총리가 '동반 사퇴론'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동반 사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차를 둔 순차적 퇴진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윤 갈등 사태와 관련해 정 총리는 평소 40대 60 정도로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까진 추 장관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정세균계 민주당 C의원도 "동반 사퇴는 자칫 추 장관, 윤 총장 모두 틀렸다는 양비론으로 해석돼, 윤 총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어제 정 총리 메시지의 방점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인 11월 30일 점심께 정 총리와 회동한 뒤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 "공직자,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윤석열 겨냥?).

정세균계 의원들 "추·윤 갈등으로 개각 늦어질 수도… 정세균 출마는 내년 3월 이후"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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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등 추·윤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게 되면서 정세균 총리가 공언했던 연말 1·2차 개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정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도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균계 핵심 중진 D 의원은 "정 총리는 원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1·2차로 나눠 개각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윤 총장 직무정지가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라며 "개각 타이밍이 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B 의원은 "평소 선당후사를 강조하는 정 총리 성향으로 볼 때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총리직을 그만둘 가능성은 없다"면서 "정 총리가 대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 전망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내년 3~5월쯤이면 총리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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