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원식 앞세운 與을지로위, 배민 등 수수료에 칼 대나

[단독]우원식 앞세운 與을지로위, 배민 등 수수료에 칼 대나

[중앙일보] 입력 2020.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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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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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배달앱-소상공인·자영업의 바람직한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를 내리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3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새로 다룰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갑질’ 문제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공식 기구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민생현안회의에서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를 담당할 ‘책임 의원’으로 우원식·이동주·민병덕 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을 책임 의원으로 지명하는 건 그만큼 배달앱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간 상생 문제에 힘을 싣는다는 의미다. 이동주 의원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기획실장 출신이고, 민병덕 의원은 을지로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배달앱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이슈는 수수료 문제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호소하고 있어서다. 앞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배민은 정액제(월 8만8000원)로 운영하던 ‘울트라콜’ 광고를 주문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는 정률제로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소상공인들로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2위 업체 요기요는 주문 매출의 12.5%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배민은 요기요와 3위 업체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을 앞두고 있다. 세 업체가 합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 사실상 독점 체제가 돼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닌지 소상공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서 한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바깥 활동 대신 집에 머물며 음식을 배달해먹는 '집밥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민주당은 배달앱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혀왔다. 을지로위는 지난달 ‘배달앱·자영업·소상공인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 제 2의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그렇게 돼선 안된다.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이익은 다같이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배달앱 문제가 새 과제로 선정되면 아무래도 관심사인 수수료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자 2018년 을지로위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데 나섰고, 당정 협의를 통해 결국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을지로위가 배달앱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정치권이 시장에 너무 개입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또 배달앱의 이용자 정보 독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지금은 배달앱 이용자 정보를 배달앱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더 종속되는 이유다. 정보를 자영업자들과 일부 공유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등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획을 그은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에 대한 꽃달기 행사였다. [뉴스1]

민생현안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로 항공산업 지상조업협력사 고용안정, 전시산업 업계와 종사자 지원대책, 학교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 문제도 과제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육계 갑질 근절 문제도 과제로 선정된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의원이 책임 의원으로 지명될 계획이다. 앞서 임 의원은 최 선수 동료에게 전화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우원식 앞세운 與을지로위, 배민 등 수수료에 칼 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