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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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2 11:56 | 수정 2020.07.02 14:04

2005년 盧정부 때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이 3일 개최를 예정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같은 주장을 해왔는데, 추 장관이 이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만이다. 당시 천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면적으로 추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원문을 언론에 공개하며 “추 장관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구했던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수사팀에 부여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지휘를 하게 된 근거로 지난달 4일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일체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9일 대검이 독단적으로 수사자문위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검 입장은 다르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구속영장 여부에 대한 합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중앙지검 수사팀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검 회의에 출석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부장회의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총장도 사후보고만 받았을 텐데 부장회의에서도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어 두 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지휘를 내렸지만 지휘권이 받아들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윤 총장이 불가피하게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채널A 이 기자 측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두 차례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 사건 구조에서의 MBC나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기자는 물론 허위 녹취록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 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을 전면 수용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20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