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원전건설제안 의혹… 탈원전 강행하며

‘北원전 추진’ 파일 등 복원
남북정상회담 있던 해 작성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연루돼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 이들이 삭제했던 북한 원전 관련 파일 목록이 다수 공개되면서다.

29일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삭제된 530개 파일 중 북한 관련 파일은 17개로, 같은 이름의 파일을 빼면 13개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hwp’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PDF’ 등이다.

2018년 작성 또는 수정된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파일 밑에 들어있었는데 ‘포흐요이스’(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의 접두사다. Pohjois 폴더 아래에는 ‘북원추’(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줄임말로 추정), ‘KEDO’(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란 하위 폴더도 있다.

원전 학계와 산업계에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남북 교류 상황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던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케도를 중심으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를 지으려다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건설을 중단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핵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경험도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에너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