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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정 여론의 반전을 위해 팔을 걷었다. 부패를 막기 위해 20년 넘게 추진돼 온 것으로, 야당도 찬성했던 내용이면서, 검찰을 약화시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을 줬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날 리얼미터가 보수 야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2%로 다수였다.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39.6%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수처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전두환 정부 이래 대통령 및 친인척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있었고, 이에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한 이후 공수처가 20년 넘게 추진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야당도 찬성했던 내용이라는 점 역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한', '성역'이라고 지칭하면서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권 40명 수준에 불과하게 때문에 검찰 조직(검사 약 2300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라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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