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절차 하자 논란…"위원장이 기일 통지해야"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20-12-09 10:57 l 최종수정 2020-12-09 11:08

↑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역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장이 정해지고 난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징계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청구서를 보내고, 기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

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징계청구자가 추 장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장관이 징계통지를 한 것은 재판장이 해야 할 통지를 검찰청이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10일 징계위 자체가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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