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온다…6월부턴 월세 30만원도 나라에 신고해야 박상길 기자 입력: 2021-04-15 09:12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

네이버보다 무서운 카카오식 '무한확장'...계열사수 국내 2위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1.04.15 11:30 [MT리포트] 카카오, 혁신과 포식사이 - ③ [편집자주] '카카오식 혁신'이 시험대에 올랐다. 5000만 국민이 활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 플랫폼을 앞세워 다양한 산업군으로 공격적 확장에 나서는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온다. 이른바 '갑카오' 논란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도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이 기존 업권과 충돌하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주목 받아온 카카오가 본격적인 포식성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카카오 경계령도 커졌다. 카카오의 사업확장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상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다.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은..

"반도체 전쟁 격화, 이재용 사면해야"…손경식 회장의 고언 입력2021.04.14 17:41 수정2021.04.15 00:36 지면A1 "반도체 강국 언제 뺏길지 몰라 李부회장 경영에 빨리 복귀해야" "올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필요 대기업도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졌는데 이 부회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는 게 이유다. 경제계 주요 인사 가운데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

202104호 (2021.03.17) [148]목차보기 기사 제보|편집장에게 한마디 | 체험구독신청 [남성욱의 평양 리포트]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날개 없이 추락하는 ‘김정은 식’ 자력갱생 대북 제재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교역 줄고 경제난 심화 경제부처 기강 잡고 ‘장마당’ 통제해 정치 자금줄 확보에 안간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을까?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재원이었던 잉게보르크 바흐만(Ingeborg Bachmann)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란 시에서 인생의 굴곡을 은유법으로 표현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로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타고 높이 날다 태양열에 날개가 녹아 바다로 추락했다. 최근 한반도 북쪽의 경제 상황은 날개가 녹아내려 추락하는 이카로..

202104호 (2021.03.17) [142]목차보기 기사 제보|편집장에게 한마디 | 체험구독신청 [국제경제] ‘게 섰거라 대한민국’ 부활한 대만 경제 코로나19 바람 타고 IT로 날아오른 대만, 미·중 관계 출렁이면 경제 요동칠 수도 글자크기글자크게글자작게|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 TSMC 시가 총액 삼성전자 넘어서… 올해 성장률 4.64% 기대 산업 불균형, 양극화 부작용도… 불안한 양안 관계 뇌관될 수도 대만 경제의 선전이 눈부시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국제경기의 침체, 그리고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2.3%를 넘어서 3.11%라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2년 연속 3%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통해 2400만 인구가 2만92..

[단독] 제2 조희팔 ‧채널A 사건 'VIK', 회생됐다...투자 피해자, 분할로 피해금 회수 서울회생법원, 밸류인베스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기자명 양인정 기자 입력 2021.04.13 14:54 7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법원이 수천억원대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했던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회생계획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서경환)는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회생계획안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췄다며 이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단독]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투자자들 "150억 날릴 판" 입력2021.04.02 11:35 수정2021.04.02 13:47 코로나로 상가분양 '꽁꽁' 사모펀드 투자자들 날벼락 코로나19 여파로 상가분양 시장이 위축되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다. 8개월 넘도록 펀드 환매 불가 상황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앱솔루트 부산신항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만기 예정일을 8개월이 넘도록 환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신항 펀드는 2019년 10월부터 창원시 용원동 다인로얄팰리스 부산신항 1차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에 세 차례에 걸쳐 150억원을 투자했다. 규모가 가장 큰 1호 펀드의 설정액은 115억원이다. 9개월간 펀드를 운용키로..

세계 억만장자 2365명 1년새 재산 50% 늘었다 입력2021.04.02 11:54 수정2021.04.02 13:06 사진=AP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2365명의 재산은 1년 새 8조400억달러에서 12조3900억달러로 54% 급증했다. 이 조사는 포브스, 블룸버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월18일과 올해 3월18일 사이 억만장자들의 재산 증감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270명이 억만장자 명단에 추가됐고, 91명은 명단에서 빠졌다. 세계 1위 억만장자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차지했다. 그의 ..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2023년 상반기 개장 추진 기자명 송길호 입력 2021.04.01 17:20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6월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2023년 상반기로 연기했.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안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총 1천256실 규모의 3개 타워로 구성된 5성급 호텔과 1만5천석 규모의 아레나(다목적 공연장) 등을 건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컨벤션 시설, 7만㎡ 규모의 야외 테마형 공간인 패밀리파크도 들어선다. 이 복합리조트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북서쪽 국제업무지구(IBC)-Ⅲ에 건립 중이다. 인스..

문화체육관광부,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사업변경 승인 정운 기자 발행일 2021-04-01 제13면 개장 일정 2023년 6월까지 연기 테마형 야외어트랙션 공간 신설 인천 영종도에 조성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인스파이어 사업 변경안은 2022년 6월로 예정됐던 복합리조트의 개장 일정을 2023년 6월까지 연기하고, 테마형 야외 어트랙션 공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최종 승인된 변경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관광·숙박 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파이어는 1천256실의 3개 타워로 구성된 5성급 호텔과 1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