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상세> 주)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제시한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제시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이는 횡축에 인원의 저소득층부터 누적 백분율을 취하고 종축에 소득의 저액층부터 누적백분율을 취하면 로렌츠 곡선이 그려진다. 이 경우 대각(45도)선은 균등분배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선(균등선)이 된다. 불평등도는 균등도와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λ )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균등선과 횡축, 종축으로 둘러싸여진 삼각형의 면적을 S라 할 때, λ / S를 지니계수라고 부른다.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실태 반영에 한계

황수경 선임연구위원

입력 : 2017.05.22 03:01

'국세통계연보'활용하기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평등 지표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1990년부터 시행됐지만, 처음에는 2인 이상 도시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다가 2003년부터 2인 이상 비(非)도시 가구가 포함됐고, 2006년에야 1인 가구와 농가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배 지표를 작성한다'는 OECD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2006년 이후 자료부터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이처럼 시계열이 짧다는 것 외에도 고소득층이 과소 대표돼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태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가 통계청 가계조사가 국민계정 혹은 국세청 과세자료에 비해 고소득층을 더 적게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고소득자 누락과 소득 과소 보고를 보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소득불평등 지표 가운데 '소득집중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21세기 자본론'의 저자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에 의해 널리 알려진 지표로, 상위소득 1%, 5% 또는 10% 집단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지표는 고소득층의 소득 자료가 얼마나 정확히 파악되느냐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가계조사를 이용해 측정할 경우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는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 최상위 1% 집단의 소득비중은 14.2%,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비중은 48.5%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거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소득에 대한 불평등만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산은 소득보다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불평등 실태와 관련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니계수에도 안 잡히는 소득 불평등… '계층이동 사다리' 사라졌기 때문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 2017.05.22 03:01

['소득 불평등' 어떻게 풀까]

- 지니계수로는 소득분배 상황 몰라
한국 지니계수, OECD 중간 수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증가세…
지니계수 증가하지 않더라도 빈부 격차는 커질 수 있다는 증거

- 소득 불평등 해소하려면
능력만으로는 계층 이동 어려워
정부, 소득 재분배 정책 개선해 저소득층 소비여력 확대하는 '포용적 성장론' 펼쳐야

▲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경제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소득 불평등 해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됐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개인들 간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다른 하나는 소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실제의 분배 몫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소득 불평등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측면이고, 두 번째 요소는 분배 정의 문제로서 사회 규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로 드러나지 않는 소득 불평등 확대

먼저 소득 불평등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살펴봅시다.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는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실제 소득분포가 모든 구성원이 같은 소득을 얻는 가상적인 상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지를 '0'과 '1'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0에 근접할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합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차지하는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이 1입니다. 즉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1〉은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한정돼 있어 장기 추세를 일관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1인 및 농가 가구가 포함되었을 때 지니계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9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해오다가 그 후로 다소 감소하거나 정체된 양상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보다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이란 실제 가구가 처분 가능한 소득액을 의미하는데, 시장 소득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되고 정부에서 받는 공적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이전소득이 더해져 산출됩니다. 즉 가처분소득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니계수 추이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니계수로 보면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0.302로 중간 그룹에 속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평등도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OECD 국가들의 단순 평균은 0.318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픽 2〉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또 다른 소득불평등 지표인 소득 10분위 배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소득 10분위 배율은 전체 구성원의 소득수준을 순서대로 나열해 10분위로 나누고, 거기서 하위 1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10%의 평균소득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지, 빈부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런 소득 10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지니계수와는 달리 200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니계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빈부 격차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니계수만으로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계층 이동 정체가 소득 불평등 악화 초래…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되는 추세

다음은 분배 정의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단지 소득 격차가 확대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현실 때문입니다.

금수저-흙수저론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 제약을 풍자적으로 보여줍니다. 금수저/흙수저란 단지 부잣집/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개인의 인생에서 평생의 꼬리표가 된다는 신종 계급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자수성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점차 부와 가난이 세습돼 한번 가난하게 태어나면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절망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개인들이 최선을 다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경제는 서서히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재분배 개입은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성장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소득불평등이 자연히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배의 심각한 악화가 인적 자본에 대한 과소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 전체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해야만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시켜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론'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1/2017052101900.html#csidx9e8fdcbd238397da2a74fa0f3a3dfeb

출처 : essayistmscho

글쓴이 : 최만섭 원글보기

메모 :